명절 상여금: 공무직 제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지급 결정 배경과 조건

2024년 8월 구리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추석 명절에 기간제 근로자 대상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누가 대상인가

공무원이 받는 명절 수당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확대된 사례가 출현했다. 2024년 8월 6일 구리시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 해당 달부터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무직은 상여금을 받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핵심 정보: 누가 받고 얼마를 받아?

왜 지급이 결정되었나

구리시 백경현 시장은 2024년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공무직은 명절 수당을 받았으나 기간제 근로자는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현안을 조사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찾아 근로자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한 조치다. 대통령은 2022년 설 명절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지급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결정 시기는 다를 수 있다.

내가 알아두면 좋은 것

• 대상 확인 필수: 모든 기관이 즉시 적용하지 않으며 구리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예산 편성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 지급 시기: 2024년 8월 결정으로 이번 추석부터 지급 가능했으나 향후 설 명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지 각 지자체 공고문 참조한다.
• 비교: 법인세법상 상근 임원에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일반 근로자에게는 이익처분과 구별된 별도 급여로 계산된다. 따라서 본인의 고용 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다. 구리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기로 했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해당 지자체의 공문을 확인해야 한다.

구리시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도 받던 명절 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확대하는 형태로 지급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 8월 6일 구리시가 발표하고 즉시 이번 추석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나, 다른 지자체는 이보다 늦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총무부서 공문을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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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통령기록관 | 기록컬렉션 > 접견인사기록 보기 — pa.go.kr
2. 구리시청 홈페이지 — guri.go.kr
3. 상여금 — 위키백과(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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